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

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2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가입 대상 확대(안 제3조)

- 주민등록ㆍ인감업무 ⇒ 민원업무(주민등록, 인감, 여권, 본인서명확인업무 등)

나. 보험보증 기간 설정 및 보증 한도액 상향(안 제5조)

- 보험보증 기간을 1년으로 설정,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(기존 5천만원 이상) 이상으로 상향)

나. 그 밖에 알아보기 쉽도록 용어 정리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 및 「인감증명법시행령」 제20조, 「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8. 31. ～ 2012. 9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호

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민원업무 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가입 대상) 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보험ㆍ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.

1. 인감업무

2. 주민등록업무

3.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

4. 여권업무

5. 통합민원업무

6.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

7. 그 밖에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

제4조(보험의 가입)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제5조(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)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남원시인ㆍ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「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」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보  험  관  리  대  장

소속	직 위 (직급)	담 당 업 무	보 험 가입금액 (천원)	보험료 (원)	보 험 기 간	담당자 성 명	업 무 담당일	결 재
								담당자	담 당	과 장

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

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,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

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